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소개글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주요 논점
II. 우선변제의 순위
III.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
IV.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본문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할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다.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위에 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이외에 근로관계를 전제로 성립한 모든 채권으로 보증금·저축금·보관금·각종수당·상여금·귀향여비 등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의 여러 재산 가운데 그 어느 한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진 사용자의 채권자가 저당권 행사에서 근기법38에 따른 우선변제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채권자는 민368에 따라 임금채권 대위변제자로서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