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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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헌고찰 3

Ⅱ. 본론
(1)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6
(2) 문제점 7
(3) 해결방안 8
(4)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9

Ⅲ. 결론
(1) 느낀점 10
(2)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1) 문헌고찰
산업재해 정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리고 실제 보상과 관련된 업무상 질병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걸쳐 제정되어 있다.

원인
산업 현장에서 재해는 주로 노동자 당사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허버트 하인리히의 안전사고 발생 단계에 따르면 불안정한 사회 환경과 노동자의 개인적인 결함이 불완전한 행동, 즉 부주의로 이어지고, 부주의가 사고를 일으켜 재해를 발생시킨다.

산업 재해의 분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보험급여의 인정사유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9조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작업시간 중 사고, 작업시간외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등으로 구분하여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
(1)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산업재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8792
CCEJ칼럼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특집, 은폐된 산업재해 문제와 해결책
http://ccej.or.kr/71161
고용노동부, 2021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가이드 pdf
https://www.moel.go.kr/local/taebaek/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05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493
허환주 기자, 소스 배합기에 빨려든 SPC 제빵직원, 프레시안, 2022.10.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1710340869410
김지명 기자, 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산재사망, 안전신문, 2022.10.17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65
이주철 기자, 평택 제빵사고 사망사고, THeReport, 2022.10.18
http://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