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23.04.24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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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의식
2) 논의과정
3) 논의결과
4) 정책평가
5) 외국사례
6) 토론
7) 개인 소감
본문내용
1. 문제 의식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간략한 홍보 영상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298KCLkR6Iw (동영상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략적인 설명을 알려주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한 영상 자료를 보여 주면서 시작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배경
①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의 급격한 증가
자료: 국가통계포탈 2015년 ,2060년 (통계청 인구상황)
현 2015년 65세이상 노인층을 보았을 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2060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2017년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 이다. 경제력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해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두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② 현대사회 노인들 노후 준비 충분치 못함
통계청자료를 보았을 때 60세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3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 결과를 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8%에 불과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구는 55.4%로 절반을 넘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구도 17.4%에 달했다.
은퇴이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대별 빈곤율 조사결과를 보면 30대가 8.3%로 가장 낮고, 40대 10.6%, 50대 13.6%로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6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39.4%로 급증한다. 연령층이 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8.3%에 달해 은퇴 이후엔 절반 가까운 사람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층 빈곤율은 OECD 34개국 평균 12.63%(2015 OECD 보고서)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이며 OECD 최고기록이다. 참고로 고령자 자살률도 한국은 노인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평균 21.7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