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및 과제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소개 및 과제 레포트입니다.
2020년 3월에 작성했습니다.
개정된 법규,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사용해서 보기 편하실거예요.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립배경 및 연혁
1. 수립배경
2. 연혁
3.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특징
1. 목적
2. 특징
3. 운영체계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의 차이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및 이용방법
1. 적용대상
2. 이용방법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건강보험료 인상 외 매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 효과적인 수요분산을 위한 호스피스,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관계 기관의 역할 재정립
3. 서비스 시설의 질 확보를 위한 평가인증관리 강화 및 신규시설 인허가제도 강화

본문내용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립배경 및 연혁

1. 수립배경

◈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08.7)

◊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행(12.9)

<중 략>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특징

1.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2. 특징

◈ 국민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로 운영

◊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이 수월
◊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음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 일원화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이다.
◊ 원활한 도입과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함

◈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을 가짐

◊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8.51%(2019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 여비용]
◊ 사회보험 취지에 따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성격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재는 수급 대상을 선별적 성격(노인중심)으로 운영 중임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김우현, 최성은. (2018).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재정포럼, 263(0), 78-81.
박하정 외.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18).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안명선, 박주현.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8), 52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