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고찰과 간호학의 역할과제

목차

1.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간호학의 역할

3. 결론

본문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고령화사회 및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인 자는 14.9%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약 4.9% 증가했으며, 향후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30%인 1269만 명, 2060년에는 4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령에 올 수 있는 질병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노인성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고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의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해 오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신체기능이 호전되고 사망률이 감소하여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2) 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시설 입소 시 본인 부담 20%. 재가서비스 이용 시 15%만 본인이 부담(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의료급여수급자 50%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을 위한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요양보호사의 공급으로 인해 노인의 수발로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던 가족 수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해졌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고찰 2019 안명선, 박주현
정덕유외 2020 현문사 제 6판 노인과 건강
https://www.knsc.or.kr/html/sub02_01.html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https://www.mohw.go.k 보건복지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