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신문고시
- 최초 등록일
- 2004.04.02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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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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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문고시
1-1. 신문고시의 개념
1-2. 신문법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내용)
1-3. 관련 신문 기사
2. ABC제도
2-1. 개념
2-2. 필요성 및 효과
2-2-1. 발행사 차원
2-2-2. 광고주, 광고회사 차원
2-2-3. 조사연구 차원
2-2-4. 사회, 국가적 차원
2-3. ABC 도입의 성공 요건
2-3-1. 수익증가와 프로세스 개선
2-3-2. 걸림돌 치우기
2-3-3. 성공을 위한 또 다른 고려 사항
2-4. 국제 ABC연맹
2-4-1. 국제 ABC연맹(IFABC)제도
2-4-2. 한국 ABC 협회
본문내용
1. 신문고시
1. 신문고시의 개념
1996년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하여 제정된 규제조치이다. 공식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신문고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1996년 이전에는 각 신문사들이 자사 신문의 독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끼워넣거나 강제 투입을 하는 등 과당 경쟁행위가 극심하였다. 당시 신문 시장은 포화상태여서 신규·대체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타사 독자를 빼앗는 것이 시장개척이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을 앞세운 매머드급 신문사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자본 열위의 영세 신문사들을 압박해 갔으며, 영세 신문사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금융부채에 의존하여 인쇄시설을 확충하는 등 그 부작용이 점점 심해져 갔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6년 신문업계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하여 신문고시를 시행하게 되었다. 신문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이 수그러드는 듯했으나, 2년 후인 199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문고시를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폐지하자, 다시 각 신문사 간에 판매경쟁이 격화되었고, 몇몇 자본을 지닌 신문사들의 독과점 형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극소수 신문사를 제외한 지방 신문들은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신문고시를 부활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를 다시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