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 국제장애분류 ICIDH2(1997), ICF(2001)에 대해 조사하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범주를 확대해야 할 법을 두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장애분류
가. 국제장애분류 ICIDH2(1997)
나. ICF(2001)
2.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범주의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동시에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지위를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당사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파악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최소의 시혜와 예산 중심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져 왔으며,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이 명시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용득(2002).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51권,
이준일(2011). “사회복지법제에서 헌법의 역할”, 사회복지법제연구 제2호,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1.
조성훈(2002). “한국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학술대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