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을 권리와 기를 권리, 비혼양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소개글

일본의 한 방송인의 비혼출산으로 촉발된 비혼출산 이슈에 대해 행복추구권의 보장, 여성의 재생산권의 넓은 범위,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그 근거를 도출하며 궁극적으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가족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목차

1. 서론

2. 기존연구검토

3. 이론적 배경
3-1. 비혼출산이란
3-2. 낳을 권리
3-3. 기를 권리

4. 분석
4-1. 비혼 양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4-1-1. 급진적 페미니즘
4-1-2. 행복추구권
4-2. 비혼에 대한 인식
4-3. 외국의 정책 및 시사점 (프랑스)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

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방송되면서 비혼 여성의 정자기증을 통한 출산에 대한 논의가 여성 재생산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의 형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등과 함께 다루어졌다. 당시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 정자기증을 받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비혼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양육’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 비혼 양육 과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이와 엄마의 삶과 행복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그 근거를 그들의 행복추구권의 보장, 여성의 재생산권의 넓은 범위,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여러 설문조사를 검토한 결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혼 양육 과정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양육 부담의 사회화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프랑스의 한부모 양육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I. 서론

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임신 및 출산이 화제가 되었다. 뉴스 및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어 ‘여성의 권리’, ‘자발적 비혼모’, ‘다양한 가족 형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정자 기증’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고 밝히면서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 등 비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슈가 부상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1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또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러나 비혼 여성의 출산이든 기혼 여성의 출산이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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