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공동의 시장지배의 개념과 카르텔, 경제적 동일체, 복수의 시장지배의 개념을 설명하고, 과점시장의 유형을 구분하여 과점시장에서의 비효율성과 과점의 비효율성 사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1

2. 본론 1
1) 공동의 시장지배의 개념

2) 카르텔, 경제적 동일체, 복수의 시장지배

3) 과점시장의 유형
가. 동질적 과점시장
나. 차별적 과점시장

4) 과점시장에서의 비효율성

5) 과점의 비효율성 사례

3. 결론 3

4. 참고문헌 4

본문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제2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주체가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력은 단독으로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고 가격을 경쟁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지배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시장지배를 하는 이른바 ‘공동의 시장지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공동의 시장지배란 유럽연합에서 발전된 법리로써, 과점시장 내 일정한 경제적 및 구조적 연계가 있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남용행위를 하여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해당 사업자들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동권(2016), 독점규제법, 박영사
이호영(2008),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저스티스｣
조세영(2017), 과점시장에서의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