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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과제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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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22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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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 스와 선정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법 또한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등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개방화와 낙태금지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 미성년자이면서 부모가 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미숙함 등으로 인한 아동학대,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부모의 화풀이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 예로부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속물로 여기는 등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체벌과 학대의 개념차이가 모호하고 가정사라고 묵인하면서 점차 체벌의 수위가 무의식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아동학대가 현재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엿보이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혹은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라고 규정함(제2조 4호)으로써,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2022). 아동권리와 복지 교안
박선희·조흥식 (2021).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상식·김두상 (2017).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이경은·김도희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인식 연구. 인문사회.
박혜진 (2016).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류정희 (2017).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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