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

목차

1. 개요

2. 양성교육제도 진행현황

3. 양성교육제도의 필요성
1) 양성교육제도 폐지는 글로벌 시대의 역행
2) 양성교육제도 폐지 논리의 부당성
3)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의 효과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사회복지사양성교육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국립종사자훈련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교육을 담당한 후, 2003년부터 민간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제도이다.

2. 양성교육제도 진행현황

첫째, 현재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14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위 자격증 취득자는 연 1만 명~1만 2천여 명 정도로 이 중 매년 약 27-30% 정도의 자격증 소지자만이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개인운영시설과 생활시설 등에는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들의 취업 희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는 개인운영시설 및 생활시설의 보수 조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들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개인운영시설 및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8시간 노동시간과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단결권 행사 등이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종교적 신앙심이나 이타성에 근거한 개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개인 생활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중 무자격자가 상당수에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시설을 운영 또는 종사하고 있는 미 자격증 종사자들에게 양성교육제도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양성과정을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키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조건부신고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한 바..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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