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범위와 교정

목차

1. 비행청소년의 범위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2. 비행청소년의 조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특성은 성인범죄와는 상이한 점이 많으며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처벌과 관용이라는 모순되는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교정사회사업이지만 성인범죄에 비해 청소년비행은 처우방식에 따라 그 효과의 성패가 좌우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처벌보다는 관용의 입장에서 교정 ․ 교화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비행청소년의 범위

비행청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서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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