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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 원칙에 의하여 계획되어 지는 바, 이에 수립원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고,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의 장·단점과 학습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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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8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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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내 복지자원등을 고려하여 시도, 시군구 단위 4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 원칙에 의하여 계획되어 지는 바, 이에 수립원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고,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의 장·단점과 학습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칙의 기본 원칙
2. 창원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
1) 장점
2) 단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한 뒤 이것을 해당 시, 군, 구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연계 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방법 및 관리 방안 따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36조 참조).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며(법 제37조 제1항 참조), 시, 도지사는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법 제39조 제1항 참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뉴스레터, 민소영,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의의와 수립 방향, 2018.3.23.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계획 현황, 경상남도 창원시(2018)
경상남도창원시, 2021.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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