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에 대해 토론하세요. 군가산제, 여성할당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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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남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은 여러가지 사회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젠더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공평했는지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제도 중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도록 하자.
군가산제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12월 23일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여자군인을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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