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란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운영해온 제도이다. 공공부조 제도가 발전하기 전에는 종교기관과 민간단체의 자선적이며 구호적 차원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다가, 구빈법이 탄생하며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빈곤해결에 개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 제도란 국가가 규정한 빈곤선 이하의 빈곤한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산조사 혹은 상태조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하거나 근로와 연계하여 원조를 제공하기도 한다.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3대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