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토론자료

소개글

정당방위 토론의 찬성입장, 반대 입장, 근거자료 및 의견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장: 정당방위가 아니다.
2. 입장: 정당방위이다.

본문내용

살해, 살인을 정당방위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 빨간모자와 늑대 이야기
: 빨간 모자의 늑대 살해는 정당방위인가 → 정당방위 살해를 옹호할 수 있는가?

1. 입장: 정당방위가 아니다.
* 입론
안녕하십니까. ‘정당방위 살해 옹호’라는 주제에 반대하는 반대 측 입론 늑대 친구입니다.
우선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빨간 모자의 늑대 살해는 옹호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 절박한 상황에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방위행위가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하고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것을 초과방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늑대의 배에 돌을 넣은 행위는 미래에 늑대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행한 ‘과잉방위’로, 옹호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