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족정책 중 노동권
(1) 도입 배경
(2) 구체적인 정책 사례
(3) 보육료 지원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2. 가족정책 중 부모권
(1) 도입 배경
(2) 구체적인 정책 사례
(3) 육아휴직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집안일을 가사‘노동’이라고 부른다. 가사는 통상적인 의미의 노동만큼이나 힘들고 또 가치 있는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말할 때의 ‘노동’권은 가사노동보다는 가사노동 외적인 노동, 즉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노동과 관련된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권리, 요즘 흔히 말하는 ‘일-가정 양립’에서의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모권’은 노동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실현된다. 경제활동보다는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러한 잠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가사와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하고, 가사와 육아보다는 경제활동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모에게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에서 벗어나-또는 이것과 양립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부모권 중 후자의 경우는 노동권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부모권 가운데 부모가 경제활동보다는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경우의 부모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이데일리, 2015.12.2. [카드뉴스]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이유
연합뉴스, 2015.1.21. 맞벌이 여성 직장 그만둔 이유 “애 맡길 곳 없어서”
복지로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