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
2.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내용
3.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한계점
4.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대와 함께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논의는 사회권을 젠더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은 Orloff(1993)가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Orloff는 기존의 탈상품화 개념이 젠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두 차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rloff는 여성배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유급노동시장에 접근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유급노동시장에 접근성은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전체 사회권의 관점에서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권의 전제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유급노동시장의 참여는 사회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들은 성별분업에 따라 가사ㆍ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유급노동의 참여가 차단되었다. 전통적 사회권 논의에서 보면 여성은 가족내의 무급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전제로 유급노동에의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유급노동은 여성에게 가족내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독립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탈상품화의 권리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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