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도(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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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2. 한강 수계 구간분할
3. 목표수질
4. 법적규제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 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

(2) 도입배경
- 하천에 유입 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
→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

(3) 의의
①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
②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③ 광역·지차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④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 관리

참고 자료

물 환경 정보 시스템, http://water.nier.go.kr/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전협회, http://www.epa.or.kr/kor/user/office/company
환경부, http://www.me.go.kr/
국가 법령 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7 물이용 부담금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 운영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