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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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개요
1.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유지
수질오염물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2.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
방류 농도와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
효과적인 수질개선
3.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

1.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2.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이 늘어남
3.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브

배 경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 규제
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수질개선에 한계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입지규제, 건축면적 규제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
과학적인 수질관리방식인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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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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