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의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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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의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 유형 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유교주의 복지체제”나 “동아시아 복지유형”을 구성한다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 조영훈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론에 따르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가 혼합된 형태이긴 하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을 극도로 자제하는 “시장자유주의” 정부들에 의해 오랜 기간 통치되어 왔기 때문에 가부장제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경향 등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한신실,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한국사회정책,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