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소개글

과목명 : 경제학개론
주제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란?
1) 정의
2) 사례
2. 정부의 비용-편익분석 성공 공공재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재란 생산과 함께 해당 경제 구성원 모두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뜻한다. 공공재의 개념에 대해 처음 제시한 경제학자 사무엘슨에 의한 공공재의 원칙 두 가지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재화 중 정확히 공공재라고 부를 만한 것은 많지 않다. 경합성과 비배제성인 재화, 혹은 비경합성과 배제성인 재화가 많은데 자연자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배제성을 지니지만 내가 사용할 때 타인의 소비량이 줄어 경합성이 있고 케이블TV의 경우 내가 시청해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비경합성을 지니지만 돈을 내고 수신기를 달아야지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배제성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공공재의 정의와 사례를 살펴보고 정부에 의해 비용-편익 분석이 잘 되어 성공한 공공재에 대해 찾아보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재란?
1) 정의
(1) 비경합성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과정에 있어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비경합성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 혼잡이 일어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경제학 기초 최상훈 저 | 한국문화사 | 2005.09.15
비용-편익 분석개론 Gines de Rus 저 | 박완규 역 | 박영사 | 2012.07.20
경제학원론 황건하 저 | 형설출판사 |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