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외국인 투자 유치로 본 지역 사회의 발전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지방 자치 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추진 현황과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지방 자치 단체별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추진 현황
1) 서울 특별시
2) 부산 광역시
3) 대구 광역시
2. 외국인 투자 사업의 특징과 성격

Ⅲ. 맺음말 :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특성화 방안
1. 기본방향의 정립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8. 지역 특성화 전략 -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말들 중에 ' 3I ' 라는 것이 있다. 산업(Industry), 정보(Information), 그리고 투자(Investment) 즉 경제가 그것이다. 산업화가 19세 기, 20세기를 전반적으로 좌우했던 흐름이라면 정보화는 20세기 후반과 현재 그 리고 미래를 좌우할 사회·경제 구조의 대변환이다. 그런데 이들 흐름의 밑바탕 에 바로 투자, 경제가 있다.

'경제'는 오늘날 사회구성원 개인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의 최대 관심사이며 개 인과 국가의 상대적 위상을 결정하고 심지어 존망을 좌우하는 근본적 요소이다. 더구나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과 기업활동의 장벽이 약화되면 서 가속화되고 있는 초국가적 거대기업의 성장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민족단위, 국가단위, 나아가서 지역단위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위협하고 있다. 1)

정부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 정책을 취함으로써 양적인 측면의 성공을 거두었 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서울 올림픽을 쟁점으로 차츰 자본주의에 본래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울러 중앙집권적 정부주도 경제 체제의 역기능을 한 꺼번에 노출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부의 불균등 분배가 심화되고 지역간 불균 형, 서울과 지방의 경제적 지배·종속구조 심화 등이 그 예이다.

그나마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더불어 재개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간 불균 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이제 그 실시 10년을 맞은 지방자 치는 지역특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적극 나섬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 키고 세계에 지역 자체를 홍보하고 부각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는 단계에까지 이르 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서울특별시와 일부 광역시의 지방자치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 외투자유치 사업계획과 그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 정도를 평가하며, 동시에 그 한계와 바람직한 방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준동,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산업연구원, 1996,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p322
3. 정문종, 1998,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현안요약> 제140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4. 한국무역협회, 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