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비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비교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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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역도시계획
1) 대상지역
2) 구속력 여부
3) 기초조사
4) 주민의견청취
5) 수립(입안)권자
6) 승인(결정)권자

2. 도시ㆍ군기본계획
1) 대상지역
2) 구속력 여부
3) 기초조사
4) 주민의견청취
5) 수립(입안)권자
6) 승인(결정)권자

3. 도시ㆍ군관리계획
1) 대상지역
2) 구속력 여부
3) 기초조사
4) 주민의견청취
5) 수립(입안)권자
6) 승인(결정)권자

본문내용

대상지역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전부 또는 일부)

구속력 여부
구속력 X

기초조사
의무사항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 청취 진행하지 않음

수립(입안)권자
① 둘 이상의 시, 도지사 공동수립
② 둘 이상의 시장, 군수 공동수립

승인(결정)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도지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