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정형거래조건

목차

(1) 공장인도조건

(2) 운송인인도조건
1/ 철도운송의 경우
2/ 육로운송의 경우
3/ 내륙수로운송의 경우
4/ 해상운송의 경우
5/ 항공운송의 경우
6/ 불특정운송의 경우
7/ 복합운송의 경우

(3) 선측인도조건

(4) 본선인도조건

(5) 운임포함인도조건

(6)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1/ CIF & C(보험료, 운임, 수수료 포함)
2/ CIF & E(보험료, 운임, 환비용 포함)
3/ CIF &I(보험료, 운임, 이자 포함)
4/ CIF landed(보험료, 운임, 양륙비 포함)
5/ CIF Customs Duly Paid(보험료, 운임, 관세 포함)
6/ CIF cleared(보험료, 운임, 통관비 포함)
7/ C & I(보험료 포함)

(7) 운송비지급조건

(8)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9) 국경인도조건

(10) 착선인도조건

(11) 부두인도조건

(12) 관세미지급인도조건

(13) 관세지급인도조건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장인도조건(Ex Works...named place : EXW)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과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계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lace : FCA)

이 조건은 1980년에 인코텀즈를 개정할 때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종전의 FRC, FOR/FOT, FOA(FOB Airport)조건을 흡수 통합하여 1990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철도운송, 육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내수로운송, 및 복합운송 등 어떠한 운송형태(Mode of Transport)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며,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바로 매매당사자 간의 비용부담과 책임의 분기점이 된다.

<표> 인코텀즈 2000의 구성

<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여기서 운송인이란 운송인과 운송중개인(운송주선인 freight Forwarder)등의 운송관계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즉, 운송계약에 따라 철도운송, 육로운송, 해상운송, 내륙수로운송 및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운송인의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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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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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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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