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있어서 기본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매매
2/ 상표매매
3/ 규격매매
4/ 명세서매매
5/ 표준품매매
6/ 점검매매

(2) 품질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3/ 곡물의 품질결정조건

(3) 품질증명방법

2. 수량조건
(1) 수량단위
1/ 중량
2/ 용적
3/ 개수
4/ 길이
5/ 포장단위
(2) 수량의 결정시기
(3) 과부족용인조건

3. 가격조건
(1) 가격의 산정기준
(2) 가격의 표시통화
(3) 가격의 표시방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일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다른 절차나 무역클레임에 대한 해결방법까지도 명시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하며, 또한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예상되면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 또는 무역조건협정서에 협정해 두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이라 부르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이 있다.

1. 품질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거래대상물품의 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을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품질문제로 인한 상거래분쟁이 야기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결정방법으로 견본매매, 상표매매, 규격매매, 명세서매매, 표준품매매, 점정매매 등이 있다.

1/ 견본매매

견본매매(Sales by sample)란 거래목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sample)에 의하여 약정하는 방법, 즉 매매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견본에는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견본),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내는 견본) 반대견본(counter sample)이 있다. 견본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에는 향후 조회나 분쟁시의 입증용으로 매도인은 동일한 견본품 3재를 1조로 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통례이다. 그것은 1개는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원견본(original sample)으로 다른 1개는 매도인 자신이 보존하는 비치견본(duplicate sample)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물품공급자의 보존용인 제3견본(triplicate sample)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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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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