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동

목차

1. 정책과정의 완결과 정책 변동
1) 정책의 혁신
2) 정책의 유지
3) 정책의 계승
4) 정책의 종료

2. 정책 변동과정에서 고려할 문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과정의 완결과 정책 변동
정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과정이 끝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 변동 현상은 정책의 혁신, 정책의 유지, 정책의 계승, 정책의 종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1) 정책의 혁신
정책의 혁신(innovation)은 정책 평가의 결과가 완전히 부정적이어서 새로운 정책의 출현을 요구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의 혁신은 정책 환경이나 요구가 새롭게 조성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새롭게 결정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정책 자원이나 수단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정책과정이 시작되는 경우다.

(2) 정책의 유지
정책의 유지(maintenance)는 정책 평가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의 기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후에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현재의 특수한 사정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3) 정책의 계승
정책의 계승(succession)은 정책 평가의 결과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경우에 현존하는 정책의 성격을 일부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의 일부를 없애거나 새로운 부분을 추구하는 경우 정책을 없애고 새롭게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느 경우든지 정책의 기본 목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책의 계승이라고 한다. 정책 계승은 정책 유지와는 의미가 다르다. 이는 정책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지만, 정책 수단인 집행 조직이나 예산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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