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소개글

"인구 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 질문
3. 연구 방법
4.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5.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및 추이
6.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7. 세대간 일자리 양: 고용률
8. 세대간 일자리 질: 고용형태
9. 세대간 일자리 질: 소득수준
10. 세대 간 일자리 양&질: 요약
11. 세대간 자원배분: 국민이전계정
12. 종합
13. [부록] 향후 세대 갈등의 향방은?

본문내용

연구 배경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세대갈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세대갈등의 축은 일자리, 연금, 의료비 등으로써, 이 현상의 핵심
은 저성장·불평등 시대 한정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음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및 저성장의 고착화는 자원배분을 둘
러싼 세대간 형평과 갈등 양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현실 진단 및 대응책이 필요함
본 연구는 빅데이터, 국가통계, 국민이전계정 분석 등을 통해 인
구고령화와 세대갈등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중 략>

연구 방법
1.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현황 분석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및 추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 뉴스 빅데이터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의 핵심 축 도출
2. 세대 간 일자리 문제 심층 분석
세대 간 일자리 양: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세대 간 일자리 질: 연령대별 고용형태 및 소득수준 추이
3. 세대 간 자원배분 현황 및 추이 분석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분석을 통한 국가적인 수준
에서의 세대 간 사회경제적 자원배분 현황 및 추이 분석

<중 략>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인구
고령화율은 2020년 현재 15.7%로, 2000년(7.2%)에 비해 두 배 이
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향후 가속화되어 2050년경에는 39.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19a)
이러한 인구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수준으로,
2019년부터 2050까지 전 세계의 인구고령화 정도를 비교한 UN
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고
령인구 증가율을 보일뿐 아니라, 2050년경에는 세계에서 고령인
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됨(United Nations,
2020)

참고 자료

황선재(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
회과학연구』33(2): 149-172
통계청(2022)
『2022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19)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
UN(2013)
National Transfer Accounts Manual: Measuring and Analyzing
the Generation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