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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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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01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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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에서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이다. 전년 대비 2만8838명(0.04%) 감소했다. 예고가 앞당겨졌지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는 이례적이다. 인구통계학적 감소가 확인된 것은 1962년 주민등록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인구 감소는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고,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재정 투입이 여의치 않자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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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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