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 복지국가의 의미
(2)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국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예컨대 복지국가는 “20세기의 유럽 문명이 거두어낸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칭송받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은 한편으로부터는 “요구와 욕구를 권리로 전환시킨 가장 광범위하고 위험스러운 현대적 이단 중의 하나”라는 힐난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부터는 “지배계급으로부터 쟁취해낸 몸값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는 때로는 “자본주의가 낳은 위기의 해결사”로 찬양받기도 하지만, 종종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국가를 사회민주주의가 이끌어낸 성과라고 강조하면서도, 복지제도의 기원을 대부분 보수주의 정부가 실시한 개혁에서 찾아내면서 심지어 노동자 계급 또한 복지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까닭은 복지국가라는 것이 불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평등을 추구하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원리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균형을 잡으려는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데에 기인 하는지도 모른다. “시민권은 평등한 권리를 승인하는 원리이고 자본주의 체제는 불평등한 원리인데 어떻게 두 가지 대립하는 원리가 근대라는 같은 시대 조건에서 나란히 성장하고 동시에 번영할 수 있는가”라는 토마스 마샬의 문제제기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두 원리를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특히 자본주의의 번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사회적 표준, 즉 복지와 경제성장이 나란히 상승한다는 것이 인습적인 지혜였던 시기”가 있었다.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는 빠른 경제성장, 낮은 실업,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가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이뤄내기 어려운 결합을 쟁취해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김홍식(2013) -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유희원(2008) - 사회투자론의 경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