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 인상
2.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단연 가장 뜨거운 이슈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공약 이행의 차원에서 실제로 2018년에는 16.4% 상승한 7,530원, 그리고 2019년은 10.9% 추가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하였다. 최근 10년간 5% 이상의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변화는 파격적이다.
이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꾸준히 존재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제공해야할 급여의 법적 하한선에 해당하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을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높은 사회에서 노동력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수요보다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가격에 해당하는 임금의 협상을 자율에만 맡길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급여의 체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정훈 저, 최저임금 1만원, 박종철출판사, 2018
편의점들이 벼랑에 몰린 근본원인은 본부의 갑질, 금융소비자뉴스, 2018.07.18.,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88
최저임금 분담, 대기업에 바로 칼 뺀 공정위, 동아일보, 2018.07.18.,
http://news.donga.com/3/all/20180718/91103180/1
최저임금 인상, 최약계층·도소매 고용부진에 영향, 뉴스핌, 2018.07.1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700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