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노동단체는 평균근로자 임금의 50%이상 되도록 최저임금을 하루빨리 대폭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시행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2.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실시 및 대폭 인상 시 경제이론
2) 노사의 이해득실과 발생하는 효과 및 문제점을 제시

3. 결론: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시행하는 대안 제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저임금제 필요성과 한국의 최저임금제 현황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6,470원이었던 2017년도보다 16.4% 인상되었다. 이는 이전년도에 비해 대폭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에 최대한 가까운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을 총 209시간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월 최저 임금은 1,573,770원이 되어 2017년에 비해 23만원이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횡포를 부리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동원. 『고용관계론』. 박영사(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