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예방(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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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가족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 중요한데, 아동학대 개입도 마찬가지이다. 아동학대 가정에 대해 아동 개인의 보호가 우선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과거의 국가부권주의적 정책과 같이 가족보다 사회보호가 우월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미흡한 경우에 아동이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잘 치료된다면 원가정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사법체계가 개입할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체계가 정의 구현 때문에 가족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동이 가능하면 친가족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실행되면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시행규칙(안)에서 아동보호기관은 '가정보존과 가족기능의 회복에 우선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주택, 의료, 탁아, 긴급자금 원조, 가사지원, 공적부조 등의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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