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 학대 실태와 예방 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합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실태와 예방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내용을 갖추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동 학대 범죄의 정의, 아동 학대 유형 및 처벌 사례
1. 아동 학대 범죄의 정의
2. 아동 학대 유형 및 사례
3. 교육적 방임

Ⅲ.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실태

Ⅳ. 대표적 아동 학대 실제 사례 소개 및 문제점 제시
1. 대표적 아동 학대 실제 사례 소개
2. 아동 학대의 근본적 문제점

Ⅴ.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1. 전문 담당 기관의 확충 및 전문 인원,예산 확보 필요
2. 아동 학대 전담 사법 체계의 필요성
3.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대책 필요
4.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역할 강화

Ⅵ.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급속한 사회화와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 변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경제적 양극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부터의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아동이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동 학대 사건은 지금까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친부모 아동 학대 사건, 아동 학대 감금 등 점점 행위자와 장소가 다양해지고 아이들에 대한 학대도 뜨거운 물을 붓거나, 굶기거나, 상습적인 구타를 하는 등 방법으로 확대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재와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릴 때에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공격성을 보이게 되고, 비행이나 범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해두는 순간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정부적 차원의 제도 마련과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을 통한 아동 학대의 사전 예방 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아울러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의 조성이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가를 건강하게 이끄는 초석이 된다는 인식 변화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보호법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 학대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유기 등 치사상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중존속중체포, 존속 중 감금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이보람(2018,푸른 들녂) 아동 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임지선(2019,시대의 창) 아동 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양서원(2017,한국영유아보육학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지침 및 메뉴얼
도모다아케미(2016,군자출판사) 아동 학대와 상처받은 뇌
박광동(2018,한국법제연구원) 아동 학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BS교육방송(2015) EBS 아동 학대 예방 프로젝트
김미숙(2016,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 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