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WTO 협정관세,한 ASEAN FTA,일반양허관세율

목차

1. 관세양허
2. WTO 협정관세
3. 한 · ASEAN FTA

본문내용

1. 관세양허
(1) 정의
관세를 제시된 관세율 (양허 관세율) 이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
(2) 특징
1. 선진국에서의 양허 관세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
2. 개발도상국은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높은 수준.
3.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협의해야 함. 때때로 무역상대국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음.
4. 양허한 품목에 대해서만 자국이 의무를 가짐. 양허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자국 임의대로 관세를 책정.
5. 관세 양허에는 관세인하, 현행세율의 거치, 인상한계의 제시 등이 있는데 이 중 관세인하가 가장 일반적이다
(3) 방식
개별국가가 관세교섭 시관세양허표를 제시하는 방식
양허품목의 품목번호, 품목명, 관세율, 기타세금 및 과징금 등의 상품의 수입 시 부과하게 되는 부과조건을 명시.

2. WTO 협정관세
(1) 정의
WTO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한 일반양허관세율
1994년 GATT에 대한 마라케시의정서의 양허표로서 1995년 1월 1일 발효.
(2) 관련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제 제24289호 , 2013.1.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