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

목차

(1) 출발지인도조건(shipment contracts)
(2) 도착지 인도조건 (arrival contract)

본문내용

[Incoterms 2000]

상품의 판매 내지 구매의 가격, 즉 수출입단가는 물품의 제조원가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물품의 제조원가에 이윤을 붙이고 거기에다 수출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수출입 부대비용을 포함시킨 수출입요소비용 전체에 의하여 단가가 채산되어 그에 따라 가격제시가 이루어진다.
가격의 기초는 계약물품의 인도조건, 즉 인수도 장소가 수출지인가 수입지인가에 따라 기본적으로 다르며,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느 범위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거래시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를 계약에 나열한다는 것은 대단히 번잡하고 불편하며, 나라마다 상관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의 무역거래는 통일적인 법규범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상관습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즉, 다년간의 관행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확립되어 온 상관습이 자연 발생되었고, 또 이것은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면서 정형거래조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Incoterms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의 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분쟁과 마찰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1936년 재정되었으며 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Incoterms 2000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00은 모두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에 대한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에서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해상물품 운송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FAS, FOB, CFR, CIF, DES 및 DEQ와 같은 거래조건에서는 '선적항(Port of shipment)'"및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모든 경우에는 '장소(Plac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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