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목차

1. 국제상관습

2. 정형거래조건에 관련된 국제통일규칙
(1) 개정 Incoterms 2000의 의의
(2) 주요 정영거래조건의 해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제상관습

어떤 특정지역 내에서 오랜 시일에 걸친 상습적 행위에 의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전통적인 행동양식을 관습(custom)이라고 하며,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래양식을 상관습이라 한다.
국제매매거래에서 관습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화된 계약서식을 이용하게 되면 매매당사자는 거래를 간소화 및 합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계약조항을 상대방에게 승낙시킴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유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국제상관습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국제매매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ㆍ 국제매매계약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 즉, 국제매매계약의 내용 및 조항에는 당사자가 서로 확약하여 계약에 삽입한 조항인 명시조항(explicit terms)과 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당사자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 묵시조항(implicit terms)이 있다. 상관습은 이러한 묵시적 조항을 의미하며 이에 의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다.
ㆍ 국제매매계약의 해석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오늘날의 국제매매거래에 대한 장애의 하나는 그것이 몇 개의 서로 다른 국내법과 관계를 지니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상관습이 어느 정도 보완하여 주며 때로는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 정형거래조건에 관련된 국제통일규칙

거래관습은 거래상품의 종류와 거래가 행하여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상품의 종류 및 거래장소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매매관습이 있는데 이를 정형거래조건이라 한다.
국제매매계약조건의 정형화는 민간수준의 국제기관이나 동업자조합에 의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 이래 지속적으로 기획 ㆍ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1/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와 2/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 3/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등이 주요 국제무역규칙으로 탄생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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