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시장실패이론

목차

Ⅰ. 서 론

Ⅱ. 비시장실패이론
1. 비시장과 비시장산출물의 정의
2. 비시장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의 특징
3. 비시장실패의 정의와 그 유형 및 원천
4. 비시장실패이론의 정책연구에의 시사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비시장이란 말은 흔히 정부라는 말과 흔히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비시장은 정부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시장의 대안적인 자원배분매커니즈음로서 이해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비시장이라는 용어는 정부와 별다른 엄격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다. 시장실패 현상을 설명할 하려고 시도하기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정부실패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정부 대신에 비시장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시장 실패는 정부개입의 논리 즉, 공공정책형성을 위한 논리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여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보다도 더 나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시장의 부적절성이 공공정책간섭의 이론적 근거이긴 하지만 그것은 정책형성을 위한 정책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실현된 시장실패의 결과는 그것을 개선하려는 비시장의 노력이 가져다 줄지도 모를 잠재적인 부적절성과 비교되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비시장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오히려 시장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