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시장실패 + 행정가치 + 사례분석(중고차시장실명인증제)│A+

소개글

▶레포트 소개


행정학과 ‘행정학개론2’ 전공강의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3개의 주제에 대해 각각 3개의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후,
모든 이슈페이퍼를 합쳐 하나의 글로 연결하는 그랜드페이퍼를 작성하는 과제였습니다.

총 분량은 8페이지이며,

인용의 출처는 각주에 정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이 과제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이슈페이퍼(1) 시장실패 -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
2. 이슈페이퍼(2) 행정가치 -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3. 이슈페이퍼(3) 사례분석 - 중고차 시장의 실명인증제도
4. 그랜드페이퍼 – 이슈페이퍼 1+2+3

본문내용

▶이슈페이퍼1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시장(market)은 물건이 거래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론대로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현실성과 불완전성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자연독점,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사례를 통해 시장실패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이슈페이퍼2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사례를 조사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이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행정가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정가치는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행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미래상이다. 행정가치는 도구성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로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이 있고,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가치로,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등이 있다. 어떠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 행정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았다.

<중 략>

▶이슈페이퍼3
중고차 시장의 실명인증제도
앞서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의 사례를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행정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중고차 시장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대해 조직경제학의 관점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 한 것은 인증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인증기관과 그에 따른 사고이력제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참고 자료

이종수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14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의 비대칭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09722&cid=50305&categoryId=50305.
네이버 지식백과, <역선택>: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122&cid=42155&categoryId=42155.
네이버 지식백과, <도덕적 해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267&cid=42155&categoryId=42155.
네이버 지식백과, <시장실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996&cid=42155&categoryId=42155.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의 비대칭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09722&cid=50305&categoryId=50305.
네이버 지식백과, <시장실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996&cid=42155&categoryId=42155.
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ThemeRead.nhn?seq=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