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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 강남 부동산 문제

등록일 2004.01.2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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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 수석 장학생입니다...^^ 이 자료도 A+ 받았습니다.. 좀짧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여러분들이 받아 쓰실때에는 교육문제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다면 더 좋은 글이 될 것같습니다...

목차

<강남 부동산 문제>
1. 강남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
2.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문제점
3.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4. 강남 등의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강남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
강남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은 강남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다.
강남의 집 값이 폭등하고 심지어 투기 과열지구로까지 발전한 것은 그만큼 강남 일부 지역이 살기 좋다는 것에 그 원인을 둘 수 있다.
강남은 교육, 문화, 교통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보다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강남 지역 외의 지역도 강남 수준의 교육,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은 너무나도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장기적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그에 투입되는 자금과 시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불끄기 식의 강남 부동산 값 안정조치는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강남 거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비판도 거론되고 있다.
강남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다수 서민들의 부동산 값 안정대책 요구에만 귀 기울인체 소수의 강남 주민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로 과거에 실행 되어온 부동산문제에 대한 조치들은‘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운운될 정도로, 정작 축출 되어야할 거대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타격에 잠시 잠잠할 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 이였다.
강남을 비롯하여 투기 과열지역의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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