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의 세가지 유형 중 한국이 속한 유형과 근거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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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유복지국가모델
2) 보수당 노조복지국가모델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모델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하면서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복지제도(즉 자유, 노동조합, 사회민주적 복지제도)가 있지만 비상품화와 계층화 정도에 따라 발전 정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본론(1) 자유복지국가모델
Esping Anderson은 탈상품화의 영향이 가장 약한 미국, 영국, 캐나다 및 호주를 자유 복지 시스템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체계와 그 역할을 신뢰하며, 사회복지가 노동윤리를 해친다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므로 복지대상은 저소득 가구에 한정하여 엄격한 심사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자유복지제도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개인주의 연대에 간섭할 수 있는 정부나 가족의 역할이 소외되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 결속을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비상품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적용 대상을 선택하는 개인 책임, 자조, 공공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소수 복지목표의 유한한 평등성, 다수의 시장지향적 복지, 그리고 이 두 집단 사이의 위계정치적 이원구조가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의존적 방향으로 인해 비상품화 정도가 낮고 재분배 기능이 3가지 시스템 중 가장 약해 불평등이 심한 편이다.

참고 자료

권중돈(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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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0975
여유진(2016),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