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 치매 및 건강보장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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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요성
2. 목적
3. 내용
4. 향후 기대효과
5. 미래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라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2%(고령화
사회), 2018년에는 14.3%(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3%를 차
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
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들은 신체적 노화 현상과 정년퇴직으로
인한 직업 상실, 만성 질병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 부담 증가(경제적 어려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의 전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실
태에 노출되어 있다. 위와 같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모든 노
인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욕구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건
강한 심신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노
인복지 제도·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취약성과 위험을 단순히 삶의 끝에서 경험하는 당연한 과업으로 순응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변화하는 삶을 준비하는 적극적 시기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용재, 박창우(2022), 고령화 시대 한국 노인돌봄체계의 구조와 한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할방향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80집, p.205-207
김민주, 황준용(2019),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
기술학회논문지, 20권, 10호, p.395-396
이희성, 권순호(2020),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50
권, p.1-25
강은나, 김영선(2018),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
과: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권, 제4호, p.1-25
이진수, 이혜경(2018),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특성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
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참여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5권, 2호, p.5-32
제철웅 외(2019), 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21권, p.81-84
곽경필(2018), 우리나라 치매관리 현황과 치매국가책임제, 근거와 가치, 4권. 1호, p.1-9
김수완(2017), 노후생활보장과 사회적일자리의 측면에서 본‘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와 과제, 248-255
이현주, 송민경(2021), 서울·경인지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연구 - 장애요인 및 실천적
대안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4호, p,576-590
보건복지부,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