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개정빈민법(1834)의 특징과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빈곤이 국가의 책임 혹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인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
(1) 특징
(2) 차이점
2. 빈곤에 대한 책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국가의 사회복지책임을 구체화한 최초의 사회복지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강력한 신분제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였고, 신분에 따른 역할의 차이나 권한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봉건사회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빈곤 역시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신분 중심의 봉건사회가 붕괴되면서 많은 빈민이 나타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빈민들을 통제 및 억압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영국은 1349년 노동자 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농민의 유랑화를 방지하였으며, 1531년에는 부랑자와 걸인을 처벌하는 법령을 규정하고, 이러한 법령을 강화한 빈민구제법을 발전시키게 된다. 즉,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사회의 빈민들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며, 동시에 노동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이현주,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강석,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 시행」, 계명대학교, 2005.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