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은 협의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와 B가 해당 사실에 동의하고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가진 뒤 서류를 갖추어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B가 A와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A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 이혼의사에 합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A가 외도와 가정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A는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측하여 협의이혼을 원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원치 않는 경우 B가 A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협의를 결렬시켜 재판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만약 협의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A와 B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혼란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에 민법에 도입된 이혼숙려기간에 따른 절차이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