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①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②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서술해야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및 반영가치
2.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

Ⅲ. 결론, 정리하며 (개선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2009년 6월 소설 도가니가 출간되면서부터, 그것에 이어 2011년 9월에 개봉된 영화 도가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충격적인 성폭력범죄, 그리고 이와 결부되서 드러나고 있는 사법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나라는 도가니 신드롬이라는 패닉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설과 영화로 증폭되었던 도가니 신드롬이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국회는 도가니방지특위를 구성하게 되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을 2011년 10월 29일에 통과시키게 되었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복지시설에서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밝아버리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가운 마음이 크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강의 교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정재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연구원 (법학박사), 2012
도가니 법과 우리의 자세,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084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