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세요.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2.07.0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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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2004년(8.6%)→2010년(10.8%)→2025년(20.3%))하고 있고(통계청,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 노인빈곤율도 OECD 평균수준(13% 내외)을 훨씬 초과(45.1% (2008년)→45.7%(2015년)→43.8%(2016년))하고 있다(OECD, 2011, 2017, 2019a).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2020)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92.8%는 월 100만원 미만을 수령하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5만 4,317원(2020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세기를 넘어오면서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꾸준히 증가했고, 경제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여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오늘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인구의 생산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생산력 및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특히나 출산율 같은 문제는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첨예하게 엮여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극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켜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되길 기대하기 보다는, 현재 잉여 생산력을 어떻게 온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권용식(YongSik Kwon). "저소득층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노인일자리사업과 SCSEP의 정책중점 및 정책경로 변동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6.3 (2021): 121-165.
그녀는 어떻게 '서울시 실버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을까?. 2020.08.26 내 손안에 서울. 윤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