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이후 한미관계 전망

목차

1. 탈냉전과 한미관계
2. 한미관계의 주요 도전과 쟁점
3. 신정부 출범이후 한미관계 전망
4. 고려사항

본문내용

* 요 약 *

신정부 출범이후 한미양국의 첫 번째 과제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공조문제가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이 핵무기 생산단계로 진입하게 될 경우 한미양국은 대북 핵억지를 위한 조치, 포괄적 유엔제재 하의 남북대화 및 경협 지속 여부, 위기 시 대응 등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임. 그러나, 한미가 공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론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치화'될 수 있음. 한미양국은 2003년 3월부터 가동될 양국간 협의체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을 설계해 나갈 것이며, 동맹의 재조정 방안 속에는 1) 동맹의 성격; 2) 지리적 범위; 3) 병력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동맹의 성격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위협에 대응하기보다는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동맹,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 상호 운용성이 지금보다 확대된 동맹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