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과 인권 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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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분석
1)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2)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 해바라기센터 운영

2. 정책의 문제점

3. 개선점

4. 결론

5. 출처

본문내용

1. 정책 분석
여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등이 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정책 4개를 선택해 분석할 것이다.

(1)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지원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점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 인권 교육 시행 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이 매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 및 결과 공표를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을 시행한다.

참고 자료

송아영,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47권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05, 50-59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3.do
정현미,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06, 51 -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