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내용

목차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
3. 정책 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여성복지는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들의 삶의 질과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여성복지는 별도의 독립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정책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복지법이란 개별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여성복지 관련법들을 묶어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그 범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처음에 부녀복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등으로 양산된 모자가정 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이 여성복지에 개입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복지의 개념과 범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와 적극적인 보호조치들에 대한 조직적인 주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우리나라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이 되면서 정책대상이 요보호여성에서 일반여성으로 확대되었으며 여성복지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전통적인 여성복지정책들은 여성의 모성 역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가족복지 혹은 아동복지 서비스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역할을 고착화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설치하는 한편,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여성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여성복지를 넘어 여성정책으로 그 영역과 성격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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