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2021년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정목적
2) 수급요건
3) 지급기간 및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0년 5월 20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률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체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안전망을 저해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적 지원규모가 매년 변경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충분한 소득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일을 배울 기회(일경험)’는 늘립니다」, 고용노동부, 2021.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